[보안뉴스]지식재산처, ‘EU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 개최

내용 요약

지식재산처는 ‘유럽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를 통해 한국 사용자에게 유럽 특허·디자인 시스템의 최신 흐름과 주요 기관(유럽특허청, 통합특허법원, EUIPO)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 단일특허 제도와 2024년 EU 디자인 시스템 도입의 핵심 포인트를 실무자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한다.

핵심 포인트

• 단일특허 제도(Unified Patent System, UPS)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이 도입된 배경과 실무적 영향
•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의 특허 출원·심사·권리 확보 프로세스
• EUIPO가 운영하는 EU 디자인 등록 시스템과 EU 디자인 보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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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세부 내용

1️⃣ Unified Patent System (UPS) – 유럽 단일특허 제도

UPS는 유럽 연합 회원국 전역에 걸쳐 하나의 특허 등록과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체계이다.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통해 다중 국가별 특허 출원이 필요 없어진다. UPS를 이해하려면 다음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자.

단계	설명	주요 도구/자료	비고
1️⃣ 출원	출원인은 EPO에 ‘단일특허 출원서’를 제출한다. 출원서는 한 번의 신청으로 25개 국가(영국 제외)에서 동일한 특허를 인정받는다.	EPO 웹 포털, Unified Patent Application (UPA) 양식	영국은 별도 신청 필요 (Brexit 영향)
2️⃣ 서류심사	EPO가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공개/비공개 단계가 있다.	EPO 심사기준, 공개 일정	6개월 내 공개(공개권리)
3️⃣ 인용·보존	특허 권리 확보 시, 인용 및 보존 절차를 거친다.	인용관리시스템, 보존공시	1년 후 인용권리 행사 가능
4️⃣ 유효성심사	출원인 또는 제3자가 1년 이내에 유효성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유효성심사 절차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5️⃣ 보호	UPS 특허는 ‘통합특허법원(UPC)’에 의해 통합적 관리를 받는다.	UPC 판결, 사안별 판례	전국적 보호, 한 번의 법원 판결이 모든 국가에 적용

UPS가 가져온 실무적 이점

• 비용 절감: 개별 국가 출원 수수료·변호사 비용이 감소
• 시간 절감: 한 번의 출원으로 전 유럽에서 권리 확보
• 위험 관리: 동일한 특허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의 이중심사 가능성 최소화

UPS와 기존 EU 시스템의 차이점

• 전통적 유럽특허는 EPO 출원 → 각국 등록(공개·보존) → 개별 국가 심사
• UPS는 EPO 출원 → 통합심사 → UPC에서 일관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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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fied Patent Court (UPC) – 통합특허법원

UPC는 UPS와 동시 도입되는 유럽 전역의 특허 분쟁 해결기관이다. 기존에는 각 국가의 법원에서 특허 침해 사건을 다루었으나, UPC가 도입되면서 사건이 한 곳에서 통일적으로 판결된다. UPC를 이해하기 위한 4단계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단계	내용	핵심 절차	비고
1️⃣ 사건 제기	특허권자는 침해사건을 UPC에 제출한다.	서류 제출, 사건 번호 부여	최초 1회만 제기, 재제기 불가
2️⃣ 사전 조치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 조치(정지명령, 중지명령) 신청 가능	재판 전 재판 절차	손해 방지, 침해 방지 효과
3️⃣ 재판	다국적 판사(최대 12명)가 사건을 심리한다.	다국적 판사, 다국어 판결	모든 관련 국가에서 법적 효력
4️⃣ 판결 이행	판결은 각 국가의 법원에 의해 이행된다.	판결 통보, 실행 절차	판결이 전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

UPC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일관성: 동일 사건에 대해 국가별 판결 차이가 사라짐
• 전략적 보호: 특허권자는 전 유럽에서 동시에 보호받음
• 비용 절감: 다중 국가 변호사 비용 및 소송 경비 감소

UPC 운영 구조

• 판사: 각 회원국 대표 (최대 12명)으로 구성된 ‘판단위원회’
• 법원 지점: 파리, 케임브리지, 밀라노 등 3개 주둔지
• 법률 근거: ‘Unified Patent Court Treaty (UPCT)’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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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IPO – EU 디자인 등록 시스템

EUIPO는 EU의 공식 지식재산 사무소로, 특허와 달리 디자인 보호를 담당한다. ‘유럽 디자인 등록(European Community Design, ECD)’은 EU 전역에 걸쳐 동일한 디자인을 보호한다. EU 디자인 등록 프로세스를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단계	설명	주요 도구	비고
1️⃣ 디자인 등록 출원	디자인 출원서는 EUIPO 웹사이트에 제출. 2~5년간 보호가 가능	EUIPO 디자인 출원서 양식, ECI (Electronic Communication Interface)	디자인 사본은 1부 이상 제출
2️⃣ 공개	출원은 6개월 이내에 공개된다. 공개 시 다른 사람은 디자인을 모방할 수 없게 된다	공개일(공개 일자)	공개 이후 6개월 안에 거절 가능
3️⃣ 심사	ECI를 통해 심사가 진행. 디자인이 신규성·독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심사결과 통보	거절 시, 재출원 가능
4️⃣ 등록	심사 통과 시 등록 결정. 25년까지 보호 가능 (3년마다 갱신)	등록증 발행	25년 제한은 EU 외에서 보호 불가
5️⃣ 보호 범위	EU 회원국 전역에 동일한 권리 부여. 단, 특정 국가에서 별도 조정 필요 시 가능	EUIPO 권리 목록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는 적용 안 됨
6️⃣ 권리 행사	침해 시, EUIPO가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시 소송 지원	EUIPO 침해 가이드, 소송 절차	국제 협력(OMS, WIPO)과 연계

EU 디자인 보호의 장점

• 전지역적 보호: 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EU 국가에서 동일 권리 확보
• 간편성: 출원 및 심사 절차가 간소화, 소규모 기업에 적합
• 비용 효율성: 단일 출원 수수료, 통합 심사

EUIPO와 WIPO Design Treaty의 관계

EUIPO가 발행한 ‘유럽 디자인’은 ‘WIPO 디자인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 디자인을 외국 시장에서 보호하고자 할 때, EUIPO 출원 후 해당 국가가 협약에 가입해 있으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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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적용 팁

1. UPS 출원 전략
   • 출원 시점: 주요 기술이 공개되기 직전에 출원하면 6개월 이내 공개가 자동으로 발생, 선점 효과 확보
   • 출원서 내용: 명확한 주장의 범위와 우수성을 강조하는 기술적 서술이 중요
2. UPC 소송 대비
   • 전문가 팀 구성: 다국적 판사에게 맞는 변호사(각국 경험자)와 국제 법정 절차에 익숙한 변리사 필요
   • 증거 수집: EU 전역에서 일관된 증거를 확보(디자인 스케치, 프로토타입, 실험 데이터)
3. EUIPO 디자인 출원
   • 이미지 품질: 높은 해상도의 스케치 및 사진을 준비하고, 디테일을 정확히 표시
   • 경쟁 분석: 유사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검색(Design Search) 후 출원
4. 통합 전략
   • 특허·디자인·상표: EPO, UPC, EUIPO, WIPO와 같은 다양한 사무소에서 일관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해외 진출 시 리스크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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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유럽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는 UPS, UPC, EUIPO의 세 가지 핵심 체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 기업 및 변리사는 이 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럽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UPS와 UPC의 통합적 접근은 한 번의 출원·판결으로 전 유럽을 커버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Tip:
- EPO 공식 웹사이트에서 UPS 출원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
- UPC의 ‘Case Management System’에 사전 등록해 소송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 EUIPO의 ‘Design Search’ 도구로 사전 조사를 철저히

지식재산은 단순히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전략적 경쟁력을 형성하는 핵심 자산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신 유럽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IP 전략을 재정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698&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