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특허법학회, ‘공개세미나’ 개최...25일·변협회관

내용 요약

한국특허법학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2025 가을 공개세미나’는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협상을 중심으로 3개 세션이 진행됩니다.
첫 세션에서는 정차호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장이 “표준필수특허 FRAND 협상에서의 성실협상의무”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핵심 포인트

•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국내외에서의 정의와 적용 범위
• 성실협상 의무: 법적 근거, 절차, 문서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 세미나 구조: 3세션별 주요 내용과 발표자, 기대 효과

기술 세부 내용

1️⃣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 FRAND

항목	설명
정의	특정 산업 표준(예: 4G LTE, 5G NR, Wi‑Fi 6)의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을 담은 특허.
특징	- 공용성: 표준을 따르는 모든 제조업체가 필요. - 공정성과 접근성(FRAND) 보장 필요.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공정: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 가격. - 합리적: 비용 대비 비례적 가치를 반영. - 비차별적: 모든 라이선스 대상자에게 동일 조건 제공.
한국의 법적 근거	- 특허법 제31조(공정한 라이선스 제공 의무) - 민법 제112조(계약상의 성실 수행) - 공정거래법(독점적 행위 제한)
국제 사례	- ITU‑R‑M.2100(5G) 기준 - IEEE 802.11(Wi‑Fi) FRAND 가이드라인
위험 시나리오	1) 라이선스 거부 → 표준이 채택되지 못함 2) 불공정 가격 → 산업 전체 비용 상승 3) 비차별적 조건 부재 → 특정 기업이 독점적 우위 확보

핵심
SEPs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지만, FRAND가 적용되지 않으면 시장 경쟁과 소비자 이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2️⃣ Good Faith Negotiation Obligations in FRAND

단계	주요 내용	실무 팁
① 사전 준비	-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표준 내역과 구현 방안 정리 - 예상 라이선스 비용 예측	도구: 특허 검색 플랫폼(특허청, WIPO), 포트폴리오 매핑 소프트웨어
② 초기 연락	- 상호 관심 분야 명시 - 협상 목적과 기한 제시	문서화: 이메일, 회의록을 중앙 저장소에 보관
③ 제안서 교환	- 라이선스 범위(기술, 지역, 기간) - 가격 구조(일시불/분할, 로열티 비율) - 조건 부가(보증, 책임 범위)	표준 양식: 한국 특허청 FRAND 가이드라인 문서 사용
④ 성실 협상	- 서로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평가 - 협의 과정를 투명하게 기록 - 대안 제시(예: 라이선스 풀, 공동 개발)	법률 자문: 변리사/지식재산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⑤ 최종 합의	- 계약서에 FRAND 조항 명시 - 감시 및 이행 절차 정의 - 분쟁 해결(중재, 소송) 절차 포함	검증: 타사와 비교 분석, 외부 감사 권고
⑥ 이행 모니터링	- 로열티 납부 실시간 추적 - 기술 변동에 대한 업데이트	자동화 시스템: 로열티 관리 플랫폼 사용

법적 근거와 제재

• 특허법 제31조는 특허권자가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 민법 제112조에 따라 계약상의 성실 수행이 요구되며, 위반 시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은 독점적 라이선스 제공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분쟁 예시

사례	원인	결과
1. 불공정 가격	라이선스료가 시장 평균의 3배 이상	산업 전반 비용 상승 → 반도체 기업이 소송 제기
2. 비차별적 조건 미비	특정 업체에만 높은 로열티 적용	독점적 지배 구조 형성 → 정부 조치
3. 성실 협상 부재	초기 제안이 불투명하거나 거절	협상 중단 → 표준 채택 지연

핵심
FRAND 협상에서의 성실협상 의무는 단순히 가격 논의가 아니라,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을 담보하는 종합적인 프로세스입니다.

3️⃣ Seminar Structure & Key Topics

세션	발표자	주제	주요 내용
1️⃣	정차호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장)	표준필수특허 FRAND 협상에서의 성실협상의무	- 법적 근거와 제도 - 실무 예시와 시사점 - 국내·외 FRAND 사례 비교
2️⃣	김영수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한국 특허법과 국제 표준화 과정	- 특허법 개정 이력 - 국제 표준화 기구(ITU, IEEE)와의 연계 - 한국 기업의 참여 전략
3️⃣	이민경 (대한변리사회 사무국장)	표준 필수 특허의 미래와 리스크 관리	- AI, IoT 등 신기술에서의 SEP 확대 -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방안 - 라이선스 풀 및 공통 로열티 모델 소개

세미나 일정

• 날짜: 2025 년 10 월 25일 (오후)
• 장소: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 참석 대상: 변리사, 특허권자, 기술개발자, 기업법무팀, 학계 연구자

기대 효과

• 지식 재고: FRAND와 SEPs에 대한 최신 동향 파악
• 실무 지침: 협상 프로세스와 문서화 체크리스트 확보
• 네트워킹: 국내외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협업 기회 확대

핵심
세미나는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종합적 학습 플랫폼으로, 참가자들이 법적 책임과 비즈니스 기회를 동시에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무 활용 팁

1. 문서화 필수 – 협상 과정은 이메일, 회의록, 제안서 등 객관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2. 표준 양식 활용 – 한국 특허청의 FRAND 가이드라인 문서를 기준으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세요.
3. 리스크 매트릭스 – 각 라이선스 조건을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 세 축으로 평가하고, 위험 점수를 부여합니다.
4. 중재 사전 협의 – 분쟁 발생 시 중재 협약을 계약서에 명시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합니다.
5. 지속적 모니터링 – 로열티 납부와 기술 변동을 자동화 플랫폼(예: IP management system)으로 실시간 추적합니다.

마무리

한국특허법학회 주최 ‘2025 가을 공개세미나’는 표준필수특허와 FRAND 협상의 핵심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성실 협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은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동시에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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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더 깊은 세부 자료나 실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세요!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733&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