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조달청, 신속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기업과 국민 체감도 높인다

내용 요약

조달청은 2025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112개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심의했다. 이 중 9월 말까지 48개, 연말까지 106개, 그리고 2025년까지 51개를 완료하는 목표를 세워, 조달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보완을 가속화한다. 주요 초점은 경쟁·공정·품질 강화에 따른 규제 개선이다.

핵심 포인트

• 대규모 규제 개편: 112개의 과제 중 106개를 연내 완수 목표로, 조달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
• 목표 기반 실행 계획: 9월 말 48개, 연말 106개, 2025년 51개의 구체적 달성 목표를 세워 체계적 추진을 보장한다.
• 공정·경쟁·품질 강화: 과제의 5개 분야(경쟁, 공정, 품질 등)를 통해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술 세부 내용

1️⃣ 규제 합리화 과제의 구조와 실행 단계

• ① 과제 선정
  • 조달청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기업, 협회, 학계)와 협의해 112개의 과제를 정의.
  • 각 과제는 분야별(공정, 경쟁, 품질, 절차 간소화 등)로 분류되고, 우선순위와 영향도를 평가한다.
• ② 목표 설정
  • 단기 목표: 9월 말까지 48개 과제 완성.
  • 중기 목표: 연말까지 106개 과제 완성.
  • 장기 목표: 2025년까지 51개 과제 완성.
  • 목표는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원칙에 따라 수립된다.
• ③ 실행 프로세스
  1. 현행 규제 검토 – 기존 법령·규정·관행을 분석,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식별.
  2. 개선안 도출 – 규제 폐지, 개정, 보완 방안을 수립.
  3. 이해관계자 협의 – 기업, 관련 기관, 전문가와 의견 수렴 후 최종안 결정.
  4. 정책·법령 개정 – 법령 제정·개정 절차를 거쳐 정식 반영.
  5. 시행 및 모니터링 – 실행 후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조치.
• ④ 성과 평가
  • KPIs: 과제 완료율, 기업 만족도, 절감 비용, 공정성 지표 등.
  • 피드백 루프: 정기 회의와 보고서를 통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반영.

2️⃣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위원회)의 역할과 구조

• 위원회 구성
  • 민간 대표: 대기업·중소기업·협회 대표 등 30명 이상.
  • 관계 기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
  • 전문가: 법률·공정거래·정보통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
• 핵심 기능
  1. 정책 기획 – 조달 규제의 전반적 방향성 설정.
  2. 과제 검토 – 개별 과제의 타당성, 우선순위, 영향 분석.
  3. 시범·실행 – 주요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실효성 검증.
  4. 성과 보고 – 연간·분기별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정부·민간에 공개.
• 운영 메커니즘
  • 정기 회의: 월 1회, 과제 진행 상황 점검.
  • 온라인 플랫폼: 과제 관리, 자료 공유, 의견 수렴을 위한 전자공간 운영.
  • 피드백 시스템: 기업·공공기관이 직접 제안·비판을 할 수 있는 ‘규제 개정 제안서’ 기능.
• 성과 지표
  • 규제 완화율: 기존 규제 대비 축소·개선된 규제 비율.
  • 시행 기간 단축: 조달 프로세스가 기존보다 단축된 평균 시간.
  •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로 측정되는 규제 완화에 대한 만족도.

3️⃣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보완의 구체적 사례

분야	기존 규제	문제점	개선안	기대 효과
경쟁	입찰 방식 고착	중소기업 접근 어려움	공정·가격·성과를 포함한 다중 평가 기준 도입	공정성 향상, 경쟁력 강화
공정	과도한 문서 요구	행정 부담 증가	디지털 서명·공통 서류 표준화	업무 효율성 증대
품질	단일 시험 기준	기술 다양성 반영 부족	분야별 맞춤 품질 기준 도입	품질 차별화 가능성
절차	중복 승인 절차	시간 지연	중앙 승인 시스템 도입	승인 시간 단축
보완	특정 산업 보호 규정	혁신 억제	유연한 산업 보호 조항	산업 혁신 촉진

• 디지털 전환: 규제 개정과 동시에 IT 기반 전자조달 시스템(EDI, e-Procurement) 연동을 강화해 문서 절차를 최소화한다.
• 성과 기반 평가: 조달 기업의 실적과 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성을 판단하고, 규제 적용 범위를 조정한다.

4️⃣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 단계별 추진 로드맵
  1. 초기 3개월: 과제 재정비, 이해관계자 교육, 온라인 플랫폼 가동.
  2. 중기 3~6개월: 48개 과제 실행, 시범사업 진행, 데이터 수집.
  3. 후기 6~12개월: 106개 과제 완료, 효과 검증, 정식 개정 법령 제정.
  4. 연말 이후: 51개 과제 최종 검토, 지속 가능성 확보.
• 리스크 관리
  • 법적 리스크: 변호사·정책 분석가와 긴밀 협업해 규제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사전 대응.
  • 수용성 리스크: 기업에 대한 교육·캠페인 강화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저항 최소화.
  • 데이터 리스크: 전자조달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와 데이터 무결성 보장.
• 성과 지속화
  • 지속적 피드백: 정기 설문·시민 소통 플랫폼 운영.
  • 공동 연구: 대학교·연구기관과 협력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학문적으로 검증.
  • 국제 벤치마킹: OECD·유엔 등 국제 기구와 협력해 선진 규제 사례 도입.

기대되는 효과

• 조달 효율성 상승: 절차 단축과 문서 간소화로 인한 비용 절감.
• 공정 경쟁 활성화: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용이해져 경쟁력 강화.
• 품질 향상: 분야별 맞춤 품질 기준 도입으로 제품·서비스의 품질 개선.
• 투명성 증대: 디지털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입찰·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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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규제 개혁은 단순히 ‘제거’가 아니라 ‘효과적인 재구성’이 핵심이다. 각 과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실제 기업과 소비자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

주요 키워드: Procurement Regulation, Digital Transformation, Fair Competition, Quality Assurance, Policy Innovation, Stakeholder Engagement.

본 문서는 2025년까지 조달청이 추진할 규제 합리화 과제와 그 실행 전략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나 구체적 정책 문서는 조달청 공식 문서와 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741&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