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이재명 정부에 바란다-1]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편 필요하다

내용 요약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 임명, AI정책수석 산하 정보보호산업비서관 신설,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전담조직 강화 등이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 임명 필요
• AI 정책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AI정책수석 산하 정보보호산업비서관 신설 필요
•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 전담조직 강화 (실장급 또는 국장급 산하)

기술 세부 내용

1️⃣ 사이버안보비서관 (Cybersecurity Secretary)

• 역할: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 및 위협 대응 총괄. ️ 국가 중요 시설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어,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 및 분석, 국제 사이버 안보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
• 필요성: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사이버안보비서관의 역할이 중요. 전략적인 사이버 안보 정책 수립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
• 기대 효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최소화 및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국제 사회에서의 사이버 안보 리더십 확보에도 기여.

2️⃣ 정보보호산업비서관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Secretary)

• 역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보호 산업 육성 및 지원. AI 관련 정보 보안 기술 개발 촉진, 정보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AI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등을 담당.
• 필요성: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사이버 위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AI 시대를 준비해야 함. AI 기술과 정보 보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 창출.
• 기대 효과: 국내 정보 보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AI 기반 신산업 육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

3️⃣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전담조직 강화 (Strengthening of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in MSIT)

• 역할: 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정보 보호 기술 개발 지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 보호 전반 업무 담당.
• 필요성: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 전담조직 강화 필요. 실장급 또는 국장급 산하 조직으로 격상하여 정보 보호 업무의 위상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기대 효과: 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능력 강화.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를 통해 디지털 사회의 신뢰도 향상.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696&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