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우리 회사 디자인, 해외서 이렇게 보호하세요...특허청, 관련 설명회 개최

내용 요약

특허청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18일 서울 역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WIPO-KIPO 헤이그 국제디자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설명회는 해외 디자인 보호법 및 헤이그 제도에 대한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디자인권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내 기업의 해외 디자인권 출원 지원 강화
• WIPO 전문가의 헤이그 제도 및 해외 디자인 보호법 강의 제공
• 해외 디자인권 취득 및 분쟁 대응 전략 정보 제공

기술 세부 내용

1️⃣ 헤이그 시스템 (Hague System)

• 설명: 헤이그 시스템(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는 국제 디자인 등록 시스템입니다. WIPO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 장점: 개별 국가마다 디자인 출원을 따로 진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국: 미국, 유럽 연합, 일본, 한국 등 다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WIPO 웹사이트에서 최신 가입국 목록 확인 가능)
• ⚙️ 절차: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디자인을 출원합니다. 지정국들은 해당 디자인이 자국 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거절 이유가 없으면 디자인권을 부여합니다.
• 참고: 헤이그 시스템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2️⃣ 디자인권 (Design Rights)

• 설명: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에 대해 보호를 받습니다.
• ️ 보호 범위: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적 외관을 보호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은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 중요성: 디자인권은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방 제품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효기간: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3️⃣ 해외 디자인권 출원 전략

• 목표 시장 분석: 진출하려는 국가의 디자인 보호법, 시장 동향, 경쟁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선행 디자인 조사: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 디자인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 ️ 출원 시기 결정: 제품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출원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 ️ 출원 서류 준비: 각 국가의 요건에 맞는 출원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전문가 활용: 해외 디자인권 출원 및 분쟁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변리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717&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