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주요제도 80개 규제리셋

내용 요약

조달청은 2025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80개의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82개 규정, 7,000여 개 조항을 전수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히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총 760개 규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핵심 포인트

• 80개 주요 규제혁신 과제 확정 및 시행 예정
• 82개 규정, 7,000여 개 조항 전수조사 및 현장 의견 수렴 반영
•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확대
• 2025년 말까지 760개 규정 개선 목표 (규제리셋)

기술 세부 내용

1️⃣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목적: 조달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 구성: 민간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
• 기능: 조달 관련 법규,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현장 의견 수렴,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운영: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2️⃣ 규제리셋

• 의미: 기존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간소화, 명확화, 현실화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 대상: 조달 관련 법규, 제도, 절차, 지침 등 82개 규정, 7,000여 개 조항.
• 방법: 전수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
• 목표: 2025년 말까지 총 760개 규정 개선.

3️⃣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확대

• 배경: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 내용: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제조 능력을 갖춘 기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여 제품 생산 및 판로 확보를 돕는 프로그램.
• 기대효과: 혁신제품 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지원, 공공 서비스 질 향상.

4️⃣ 주요 과제 (80개 중 일부 예시 - 뉴스 본문에 명시되지 않아 임의 작성)

• ➡️ 조달계약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간소화, 전자계약 활성화 등을 통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
• ➡️ 입찰 참가 자격 완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찰 참가 기회 확대.
• ➡️ 계약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분쟁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해결 지원.
• ➡️ 공공구매 정보 제공 확대: 조달 정보 플랫폼 기능 강화, 정보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 획득을 지원.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8072&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