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연구반’ 출범

내용 요약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 피해 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을 발족했지만, 일선 기업의 참여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 증가 추세 에 따른 피해 기업 권리구제 필요성 대두
• 피해액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반 발족
• 일선 기업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 도출 어려움 우려

기술 세부 내용

1️⃣ 영업비밀 (Trade Secret)

• 정의: 경쟁자가 쉽게 알 수 없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 경영상의 정보 (예: 제조공정, 판매방법, 고객리스트 등)
• 보호 필요성: 기업의 핵심 경쟁력 유지 및 불공정 경쟁 방지 ️
• 침해 유형: 무단 취득, 사용, 공개 등 ‍♀️
• 관련 법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기술유출 (Technology Leakage/Theft)

• 정의: 권한 없이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행위 ➡️
• 유형: 내부자에 의한 유출, 해킹, 산업 스파이 등 ️‍♀️
• 피해: 경제적 손실, 경쟁력 약화, 국가 안보 위협 등
• 예방 및 대응: 보안 시스템 강화, 임직원 교육, 법적 조치 등 ‍♀️

3️⃣ 피해액 산정 제도 (Damage Calculation System)

• 현황: 피해 입증의 어려움, 손해액 산정의 복잡성 등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 어려움
• 개선 방향: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산정 기준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등 ⚖️
• 기대 효과: 피해 기업 권리구제 강화, 기술유출 억제 효과 ⬆️

4️⃣ 공동연구반 (Joint Research Group)

• 목적: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구성: 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
• 과제: 현행 제도 분석, 해외 사례 연구, 개선안 도출
• 한계: 일선 기업 참여 부족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 미흡 우려 ️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8134&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