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김승주 교수 칼럼]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 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 없이는 불가능

내용 요약

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보보호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그 결과 망 분리 규제 완화 지시가 내려졌으며, 2025년 1월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은 N2SF(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망 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AI 기술 확산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보보호 제도 개선 없이는 공공 데이터 활용 및 AI 기술 확산 불가능.
• 망 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 대통령의 망 분리 규제 완화 공식 지시.
•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의 N2SF 가이드라인 발표 (2025년 1월).

기술 세부 내용

1️⃣ N2SF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

• 정의: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외국의 망 분리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 목적: 공공 데이터 활용과 AI 기술 확산을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및 보안 강화. 기존의 엄격한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
•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뉴스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망 분리 규제 완화 방식과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기대 효과: 공공 데이터 활용 증가, AI 기술 발전 촉진, 데이터 기반 혁신 가속화 등 더 나아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 관련 기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두 기관의 공동 작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망 분리 정책 및 보안 전략 수립.

2️⃣ 망 분리

• 정의: 네트워크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안성을 강화하는 기술.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격리하여 악의적인 공격이나 정보 유출을 방지.
• 종류: 물리적 망 분리, 논리적 망 분리.
  • 물리적 망 분리: 완전히 분리된 네트워크를 구축. 보안성은 높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시스템 관리가 복잡.
  • 논리적 망 분리: VLAN, VPN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 비용 효율적이지만, 물리적 망 분리보다는 보안성이 낮음.
• 활용: 정부기관, 금융기관, 주요 기반 시설 등 보안이 중요한 곳에서 주로 사용. ️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규제 완화: 과도한 망 분리 규제는 데이터 활용과 신기술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뉴스에서 언급된 규제 완화는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