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IP人] 金 특허청장, 日 변리사회장 접견

내용 요약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타무라 슈이치로 일본변리사회장과 만나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지식재산(IP)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한국과 일본 특허청 간 협력 강화
• 지식재산(IP) 분야 협력 논의

기술 세부 내용

1️⃣ IP (Intellectual Property)

• 정의: Intellectual Property (IP)는 지적 재산을 의미하며, 창의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을 뜻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이 포함됩니다.
• 국제 협력의 중요성: IP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국제적인 협력과 보호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IP 보호 및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한일 협력의 의의: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술 강국으로, IP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협력 방안 예시: 특허 심사 정보 공유, 공동 심사 시스템 구축, IP 분쟁 해결 메커니즘 마련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2️⃣ 특허 (Patent)

• 정의: 발명자가 새로운 기술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역할: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기술 공개를 통해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 국제 특허: 특허는 국가별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 정보 공유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한일 협력: 한일 양국 간 특허 정보 공유, 공동 심사, 심사 기준 조화 등의 협력은 특허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표 (Trademark)

• ️ 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브랜드 가치를 보호합니다.
• ️ 역할: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려주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합니다.
• 국제 상표: 마찬가지로 국가별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상표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표 정보를 공유하여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한일 협력: 양국 간 상표 정보 공유 및 상표 심사 협력은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디자인 (Design)

• ✨ 정의: 물품의 외관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보호 대상입니다.
• 역할: 제품의 심미적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디자인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방을 방지합니다.
• 국제 디자인: 국제 디자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여러 국가에 디자인권을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은 디자인권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한일 협력: 디자인 분야에서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은 양국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8224&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