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상표·디자인 침해→패가망신...최대 5배 징벌 배상

내용 요약

악의적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된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핵심 포인트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기존 3배 5배로 상향
• 시행일: 2024년 8월 22일
• 목표: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권리 보호 강화

기술 세부 내용

1️⃣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

• 정의: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 징벌적 성격을 띄어 추가적인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
• 적용 대상: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
• 배상 한도 변경: 기존 최대 3배 배상에서 최대 5배 배상으로 상향 조정.
• 기대 효과: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 강화, 권리자의 권익 보호 강화.
• 관련 법률: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2️⃣ Trademark Protection (상표권 보호)

• 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로고, 브랜드명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
• 보호 대상: 등록된 상표
• 침해 유형: 무단 사용, 유사 상표 등록 등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적용.

3️⃣ Design Right Protection (디자인권 보호)

• 정의: 제품의 외관에 대한 독점적 권리.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창작물의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
• 보호 대상: 등록된 디자인
• 침해 유형: 무단 모방, 유사 디자인 등록 등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적용.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8250&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