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고객이 맡긴 휴대폰, 대리점주가 경찰에 넘겼다면?…대법서 무죄 확정

내용 요약

대법원은 휴대폰 대리점주 A씨가 고객의 기존 휴대폰을 경찰에 넘긴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 대법원은 이동통신 대리점 운영자 A씨가 고객의 기존 휴대폰을 경찰에 넘긴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 세부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국민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처리자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대법원 판결 (Supreme Court Ruling)

•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 따라서 A씨가 고객의 기존 휴대폰을 경찰에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 이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8701&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