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IP포토] 金 특허청장, 위조상품 압수품 보관창고 점검

내용 요약

김완기 특허청장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위조상품 압수품 보관창고를 방문하여 여름철 호우 피해 대비 압수물품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사경은 산업재산권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심 포인트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산업재산권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김완기 특허청장은 여름철 호우 피해에 대비하여 압수물품 보관창고를 점검했습니다.

기술 세부 내용

1️⃣ 특별사법경찰 (특사경)

• 정의: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경찰. 일반 경찰과는 달리 특정 행정기관 소속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죄를 수사합니다.
• 역할:
  • 산업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산업재산권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 증거 확보 :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합니다.
  • 피의자 조사 ️: 피의자를 조사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합니다.
  • 검찰 송치 ➡️: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 관련 법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특사경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 형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합니다.
• 예시:
  • 환경 분야 특사경 ️: 환경 오염 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합니다.
  • 식품의약품 분야 특사경 :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범죄를 수사합니다.
  • 산림 분야 특사경 : 불법 벌목 및 산림 훼손 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8743&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