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IP칼럼] 지식재산처 승격, 이것부터 따져야

내용 요약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직제상 승격 외에도 저작권 이첩,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임명,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의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핵심 포인트

•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 추진
•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지지
• 저작권 이첩,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임명,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의 선결 과제

기술 세부 내용

1️⃣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 추진

•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제출 . 이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특허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2️⃣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지지

•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 . 이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허청의 역할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선결 과제

• 직제상 승격 외에도 저작권 이첩,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임명,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의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 이는 지식재산처 격상이 단순히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8869&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