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한-미, 첨단 기술 지키는 연구안보 협력...안전한 공동연구 환경 구축

내용 요약

한국과 미국이 첨단 연구·기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구안보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정책·연구기관이 연계해 연구 데이터와 인프라를 보호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연구안보 협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KAIST와 미국 국무부·CNS가 공동 주최해 양국 연구 보안 정책을 정렬
• 데이터 및 인프라 보호 전략: 첨단 기술·연구 결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제시
• 신뢰 기반 국제 협력: 정기 워크숍·정보 공유를 통해 연구자·정책 입안자 간 투명성 강화

기술 세부 내용

1️⃣ Research Security Management System (RSMS)

• 목적: 연구 과정 전 단계에서 데이터·인프라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
• 핵심 구성요소
  1️⃣ 리스크 평가 – 연구 주제·실험 장비·연구 인력별 위험도 매핑
  2️⃣ 보호 대책 – 물리적 보안(출입 통제), 네트워크 보안(방화벽·IDS), 데이터 암호화
  3️⃣ 운영 프로세스 – 사고 대응 절차, 정기 보안 감사, 교육·인식 프로그램
• 단계별 구현
  • 단계 A: 위험도 매핑 → 위험 범주별 우선순위 설정
  • 단계 B: 보호 정책 설계 → 보안 수준(L1‑L4) 적용
  • 단계 C: 실행 및 모니터링 → 실시간 로그 분석·사고 탐지
• 협력 효과
  • 한미 양국에서 동일한 RSMS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면, 연구 데이터 공유 시 ‘보안 수준’이 통일되어 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 리스크가 감소

2️⃣ Nonproliferation Technology Safeguards (NT‑S)

• 목적: 핵·미사일·화학·생물 무기 등 비확산 대상 기술이 연구 단계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
• 핵심 원칙
  1️⃣ Dual‑Use 관리 – 한 가지 기술이 민간·군사 두 분야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추가 검토·통제
  2️⃣ 실시간 감시 – 연구 인력·공급망·장비에 대한 실시간 추적·검증 시스템
  3️⃣ 정책 연계 – 국제 비확산 조약·협정(IAEA, NPT 등)과 국내 법령을 연계해 일관된 규제 적용
• 구현 단계
  • 단계 1: 핵심 기술 매핑 → 비확산 대상 범위 정의
  • 단계 2: 접근 제어 설정 → 실험실·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 최소화
  • 단계 3: 공급망 검증 → 부품·소프트웨어 출처 확인·서류화
  • 단계 4: 보고·감시 → 정기 보고·국제 기관과의 정보 공유
• 한미 협력 시 기대 효과
  • 미국의 CNS와 KAIST가 공동으로 ‘NT‑S 프로토콜’을 수립하면, 국제적 비확산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연구 협력 시 비확산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 결론
한미 연구안보 워크숍은 RSMS와 NT‑S 같은 실질적 기술적 도구를 도입·공유함으로써, 연구 데이터 보호와 비확산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양국 간 표준화와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097&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