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박나룡 보안칼럼] 정보보호, 법규는 시작일 뿐 진짜는 ‘실행’에 있다

내용 요약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뉴스 본문에서는 법률 목록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부족하다.

핵심 포인트

• 한국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잘 갖춰져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법이다.
•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서비스 기업 등의 정보보호를 규정한다.

기술 세부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전 과정에 걸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 명시 및 동의 획득 의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의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마련도 의무화하고 있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서비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획득,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마련, 사이버 공격 대응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의무,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의무, 위치정보 유출 방지 위한 보호조치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
• 개인의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신용정보회사의 의무, 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을 규정한다.
•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통신비밀보호법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 통신 내용의 감청, 도청, 공개 등을 제한하고,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출처: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