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미리보는 2025 국감-1] 재난·안전·국방 분야 주요 이슈, 국민이 묻다

내용 요약

국회 국정감사는 재난 대응 방식, 텔레그램·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범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지연, 그리고 드론이 현대 전쟁에 끼친 변화를 조명합니다. 각 사안은 디지털 기술과 정책이 결합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줍니다.

핵심 포인트

• 칸막이식 재난 대응 : 모듈형 인프라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결합된 새로운 재난 관리 모델.
• 텔레그램·다크웹 마약범죄 : 암호화와 익명성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범죄를 숨기고 확산시키는 메커니즘.
• 드론(무인항공기) : 자율비행, 센서 융합, 네트워크 스웜이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기술 세부 내용

1️⃣ Partition‑Based Disaster Response (칸막이식 대응)

1. 개념 정의
   • “Partition‑based”는 재난 상황에서 지리적·기능적 구역(칸막이) 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 각 칸막이는 전력, 통신, 물류, 의료 등 핵심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관리합니다.
2. 디지털 트윈과 실시간 모니터링
   • IoT 센서(온도, 습도, 대기질 등)와 digital twin 모델을 통해 현장 상황을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재현합니다.
   • AI 기반 예측 모델이 위험도를 계산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자동으로 제안합니다.
3. 모듈형 인프라
   • 모듈형 배터리 팩, 소형 발전기, 스마트 라우터 등 각 칸막이의 전력·통신 인프라는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가동·연결됩니다.
   • 전력망이 파손되면 micro‑grid가 자동 전환되어 해당 칸막이를 지원합니다.
4. 통신 네트워크 세분화
   • 재난 발생 시 핵심 통신이 차단되면 지리적 세그먼트 별로 LTE‑A(고속 무선망)와 LPWAN(저전력 광역 네트워크)를 병행 사용합니다.
   • 보안 측면에서는 Zero‑Trust 네트워크가 적용되어 외부 침해 시 다른 칸막이로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5. 실전 적용 사례
   • 대한민국 소식통에서는 2024년 지진 발생 시 “칸막이식 대응”을 시범 도입해 재난 복구 시간을 30% 단축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해외에서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Disaster Partition Test’를 통해 1인당 자원 소요를 크게 줄였습니다.

2️⃣ Telegram & Dark Web for Drug Crime (텔레그램·다크웹 마약범죄)

1. 텔레그램 (Telegram)
   • End‑to‑End Encryption: 대화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전송 중에 암호화됩니다.
   • Channels & Bots: 마약 거래자는 공개 채널을 운영하거나, 봇을 통해 자동 매칭·거래를 수행합니다.
   • Self‑Destructing Messages: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어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2. 다크웹 (Dark Web)
   • Tor 네트워크: Onion routing을 이용해 사용자의 IP를 숨기고, 중간 노드가 메시지를 재암호화합니다.
   • Hidden Services: .onion 도메인을 통해 접근하는 사이트는 비공개이며, 인증서 없이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 마켓플레이스: 암호화폐(비트코인 등)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지만 실체는 익명입니다.
3. 기술적 악용 흐름
   • 1) 사전 모집: 텔레그램 채널에서 거래 상대방을 모집하고, ID(아이디)를 공유합니다.
   • 2) 거래 실행: 다크웹 마켓에서 거래를 진행, 암호화폐를 송금합니다.
   • 3) 추적 방지: 트랜잭션은 암호화폐 지갑이 아닌, Mixing Service(트랜잭션을 혼합)나 P2P(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법 집행 기술
   • 디지털 포렌식: 트래픽 캡처, 메타데이터 분석, 키워드 스팟팅을 통해 채널을 추적합니다.
   • 협력 체계: 부다페스트 협약에 따른 Cross‑Border Data Exchange와 Evidence Submission 프로세스가 활용됩니다.

3️⃣ Budapest Convention (부다페스트 협약)

1. 정의와 목적
   • Convention on Cybercrime (2001): 국제 범죄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조약.
   • 목표는 법 집행기관의 협력, 디지털 증거의 수집·전달, 범죄자 추적 등을 규정합니다.
2. 핵심 조항
   • Article 8: 증거 확보를 위해 전산 데이터를 확보하는 절차와 Chain of Custody(증거 보관 연쇄)를 명시합니다.
   • Article 11: Cross‑Border Mutual Assistance를 통한 국제 추적 및 수사 지원을 규정합니다.
3. 기술적 요구 사항
   • Digital Forensic Tools: 해시값 검증, 파일 메타데이터 추출, 로그 분석 도구(FTK, EnCase) 사용이 필요합니다.
   • Secure Data Transfer: TLS 1.3 기반 전송과 PGP 암호화를 통한 증거 전송이 요구됩니다.
   • Time‑Stamping: 증거의 시점이 변조되지 않도록 IEEE 1588(Precision Time Protocol) 기반 시각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4. 지연 요인
   • 정책/인프라 부재: 각국의 IT 인프라 수준 차이와 데이터 보호법 충돌이 주요 원인입니다.
   • 보안 우려: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비밀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서명 및 이행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4️⃣ Drone Warfare – Modern Game‑Changer (드론)

1. 무인항공기(Drone) 개요
   • 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GPS, IMU, RTK, 그리고 센서 팩(카메라, 라이다, 적외선)을 장착합니다.
   • 비행 제어는 AI‑driven autopilot이 수행하며, 경로 계획은 Path Planning Algorithms(A*, RRT)를 사용합니다.
2. 미션 플래닝 단계
   • 1) 목표 정의: 정밀 타격, 감시, 데이터 수집 등 목적을 설정합니다.
   • 2) 비행 경로 설정: 기상 데이터, 장애물 지도, 레이더 정보를 반영해 최적 경로를 계산합니다.
   • 3) 부대 배치: Swarm Control(스웜 제어) 시나리오에서는 개별 UAV가 협동하도록 매핑합니다.
3. 통신 및 보안
   • Satellite & Line‑of‑Sight: C‑밴드/Ku‑밴드 위성 연결과 고주파수(HF) 라디오를 병행합니다.
   • Encryption: AES‑256와 RSA‑4096 키 교환을 통해 C2(Command & Control) 메시지를 보호합니다.
   • Anti‑Jamming & Anti‑Spoofing: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FHSS)와 GPS Spoofing Detection이 적용됩니다.
4. 센서 융합 & AI
   • Computer Vision: 객체 인식(YOLOv5), 트래킹(MOT) 등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목표를 추적합니다.
   • Sensor Fusion: IMU, GPS, LiDAR 데이터를 결합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합니다.
   • Decision Support: Reinforcement Learning이 위험도를 판단하고, 사격/정찰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5. 전략적 영향
   • 정밀 타격: 전통적인 대공/전투기에 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목표물 파괴율을 높입니다.
   • 비용 효율성: Low‑Cost UAV(예: DJI Matrice)와 Commercial Off‑The‑Shelf (COTS) 부품 활용으로 전술적 투입이 용이합니다.
   • 데이터 주도 전쟁: Real‑Time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ISR) 능력이 전투의 지식 기반을 강화합니다.

마무리

분석된 네 가지 핵심 기술은 재난 대응, 범죄 방지, 국제 협력, 그리고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각 기술의 세부 단계와 실전 적용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IT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는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556&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