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특허심판원, 소송보단 ‘대화’...합의로 반도체 IP분쟁 해결해

내용 요약

국내 반도체 장비 분야 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 분쟁이 특허심판원의 조정으로 합의 종결되었다.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사업 협력까지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포인트

•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 기업 간 특허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
• 특허 무효심판에서 상호 라이선스 계약 및 사업 협력 합의 도출
• 분쟁 해결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
•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

기술 세부 내용

1️⃣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은 소송 등의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 대신, 제3자의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
•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중시하며, 관계 악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
• 대표적인 ADR 방식에는 조정, 중재, 협상 등이 있다.
• 이번 사례처럼 특허 분쟁과 같은 기술 관련 분쟁에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 Patent Licensing Agreement (특허 라이선스 계약)

• 특허권자(Licensor)가 특허 사용권을 다른 사람(Licensee)에게 허락하는 계약
• 특허권자는 로열티 등의 대가를 받고, 사용권자는 특허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다.
• 계약 조건에 따라 독점적 라이선스 또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구분된다.
  • 독점적 라이선스: 특정 기간/지역 내에서 특허권자를 포함한 다른 누구도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없음.
  • 비독점적 라이선스: 특허권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음.
• 이번 사건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Patent Invalidity Trial (특허 무효심판)

•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심판 제도.⚖️
• 특허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심판 결과에 따라 특허가 무효될 수 있다. ❌
• 이번 사건에서 분쟁의 시작은 특허 무효심판 청구였으나, 조정을 통해 상호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어졌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844&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