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상표경찰, 부산서 ‘위조 명품’ 등 대량 적발…단일사건 최대 규모

내용 요약

특허청 상표경찰이 부산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대량 유통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압수물품 정품 가액은 3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10년 상표경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A씨는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위조 상품을 정품처럼 속여 판매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통해 유통했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상품과 감정서까지 제공하여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압수물품 정품 가액 3400억 원, 상표경찰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압수
• 중국에서 밀수한 위조 액세서리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
• 온라인 쇼핑몰, SNS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
• 정교한 위조 기술과 감정서 위조로 소비자 기만

기술 세부 내용

1️⃣ 위조 방지 기술의 부재

• 뉴스 본문에는 위조 방지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3400억 원 규모의 위조 상품 유통 사실은 현재 유통되는 명품 액세서리에 적용된 위조 방지 기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쉽게 우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일반적인 위조 방지 기술에는 홀로그램, RFID 태그, 마이크로텍스트, 특수 잉크 등이 있습니다.
  • 홀로그램: 빛의 회절과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 복제가 어렵지만, 정교한 위조 기술로 모방 가능.
  • RFID 태그: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품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 제품 이력 관리에 효과적이나, 태그 자체가 위조될 수 있음.
  • 마이크로텍스트: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 문자를 새겨 넣는 기술. 정밀한 장비 없이는 복제가 어렵지만, 고배율 확대경으로 복제 가능성 존재.
  • 특수 잉크: 자외선에 반응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색이 변하는 잉크. 위조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잉크 성분 분석을 통해 복제 가능.
• 이 사건은 더욱 정교하고 복제하기 어려운 위조 방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2️⃣ 온라인 유통망 악용

• A씨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유통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조 상품 유통이 더욱 용이합니다.
• 온라인 판매의 익명성은 위조 상품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소비자는 상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위조 상품 감시 및 차단 노력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감정서 위조

• A씨는 위조 상품에 감정서까지 위조하여 제공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기만하는 수법이며, 상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감정서 위조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최근에는 정교한 위조 기술이 발달하여 감정서의 진위 여부를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정서 발급 및 유통 시스템 구축 등 위조 방지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942&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