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미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 한자리에…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

내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 및 기술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경연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였으며, 참가자들은 AI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판단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AI 학습,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판단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룸.
• 법률·기술 융합: 개인정보 관련 법률과 기술의 융합적 이해가 중요.

기술 세부 내용

1️⃣ AI 학습 및 개발 (AI Learning and Development)

• AI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 문제:
  •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모델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 조치:
  • Data Anonymization: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 처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Differential Privacy: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면서 유용한 통계적 정보를 유지합니다.
  • Federated Learning: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각 장치에서 모델을 학습시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입니다.

2️⃣ 맞춤형 광고 (Personalized Advertising)

• 사용자의 행동, 관심사, 인구 통계 정보 등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 개인정보 관련 문제:
  •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프로파일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조치:
  • 동의 기반 수집: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 투명성 확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 사용자 제어: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 광고 설정 변경, 데이터 삭제 요청).

3️⃣ 개인정보성 판단 (Assess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 특정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 판단 기준: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 고려 사항:
  • 기술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웠던 정보도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맥락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전 조치:
  • Data Minimization: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 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평가합니다.
  • Data Governance: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합니다.

 

출처: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