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IP서비스 역할 정립, 업계가 나섰다...KAIPS, 정책과제 취합·선별 착수

내용 요약

한국 지식재산(IP) 산업이 AI와의 결합을 통해 ‘일·중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정부·산업의 목표를 수립하고, AI·IP 시너지에 초점을 둔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했다.

핵심 포인트

• AI×IP 통합 전략: AI 기술이 IP 보호·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방향 설정
• 정부 조직 개편: 지식재산처 신설과 AI 전문팀 구성으로 정책 집행 효율성 강화
• 미래준비위원회 설립: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과제 선별·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협업 구조 구축

기술 세부 내용

1️⃣ AI 기술 기반 IP 보호

• 딥러닝 모델 학습 데이터: AI 모델이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저작권 대상이 될 수 있어, 데이터 수집·저장 시 저작권 명시 및 라이선스 관리가 필수
• 생성형 AI와 저작권: AI가 창출한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는 저작권 소유 여부가 모호하므로,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AI 판별 도구: 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침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대용량 자료를 신속히 검열·분류

2️⃣ IP 육성 정책 설계

• 정책 과제 수집·분류: KAIPS와 정부가 공동으로 ‘AI·IP’ 관련 과제들을 모으고, 시급성·영향도 기준으로 우선순위 지정
• 정책 프레임워크:
  1. 법률 개정 – AI 관련 특허·저작권 법률 갱신
  2. 기술 지원 – AI 스타트업·연구기관에 IP 교육 및 컨설팅 제공
  3. 전략 협의 – 산업계, 학계, 연구소와 연계된 ‘AI·IP 협의회’ 운영

3️⃣ 조직 개편 및 실행 메커니즘

• 지식재산처 신설: AI·IP 전문 부서를 별도 조직해 정책·기술·법률 업무를 통합
• 미래준비위원회:
  • 구성: 정부 담당자, KAIPS 대표, AI 기술자, 산업계 전문가
  • 활동: 매월 정책 과제 리뷰·업데이트, 실행 로드맵 작성, KPI 관리
• 정책 집행 지원:
  •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 AI 도구로 정책 이행 현황 실시간 추적
  • 공공·민간 협업 플랫폼 – 정책 정보 공개, 피드백 수집, 공동 개발 촉진

결론
AI와 IP가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기술·법률·정책·조직을 한데 묶어 전방위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해 AI·IP 과제를 선제적으로 정리·우선순위화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일·중을 앞서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206&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