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스팸문자 발송 사업자, 퇴출 강화..과기정통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뉴스 요약

문자 스팸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모든 문자 메시지에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발송자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팸 발송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스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모든 문자 메시지에 식별코드 삽입 ➡️ 스팸 발송자 추적 강화
• 문자 발송 사업자 납입자본금 기준 3억원으로 상향 ➡️ 사업자 관리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스팸 감독 강화

기술 세부 내용

1️⃣ Message Identification Code (식별코드 삽입)

• 모든 문자 메시지에 고유한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기술.
• 스팸 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를 통해 발송자를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설계.
• 발송 사업자는 메시지 발송 기록과 함께 식별코드 정보를 보관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식별코드는 암호화되어 관리되며, 수사기관 등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복호화 가능.
• 스팸 발송자에 대한 추적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스팸 발생률 감소 효과 기대.

2️⃣ Increased Minimum Capital Requirement (납입자본금 기준 상향)

•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기존보다 높은 3억원으로 상향 조정.
• 허가 기준 강화를 통해 불법 스팸 발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
• 재정적 안정성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여 스팸 발송 감소 효과 기대.
• 사업자의 책임감 강화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473&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