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EU 정보보호 감독기관들 “AI에 GDPR 적용해 초국경 데이터 보호”

내용 요약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서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EU GDPR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법과의 조화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GDPR 활용 강조 – AI 데이터 활용 시 GDPR을 적극 적용해 국제적 표준을 확립하려는 움직임
• AI 시대 위협 대응 –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와 편향 문제를 다루는 정책 논의
• US‑EU 법 조화 복잡성 – 미국 데이터 보호법(예: CCPA)과 GDPR 간 충돌과 조정 난이도에 대한 우려

기술 세부 내용

1️⃣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핵심 원칙: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 투명성, 정당한 근거 확보
• AI 적용: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와 ‘배타적 알림’ 요구
• 국제공조: GDPR은 ‘관할권’ 및 ‘데이터 전송’ 규정으로 다른 국가와의 데이터 흐름을 규제하며, EU 외국 기업은 ‘공정성 가이드라인’ 준수를 필수화

2️⃣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 수집 및 학습: 대규모 ‘훈련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개인 식별정보(PII) 포함 가능성
• 편향 및 차별: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편향을 그대로 재현하면 차별적 결과가 발생, 이는 GDPR의 ‘공정성’ 원칙 위배
• 거버넌스: 기업은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DPIA)’를 통해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함

3️⃣ US‑EU 법 조화

• CCPA vs GDPR: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과 EU 규정 간 ‘데이터 주권’ 및 ‘면책’ 차이
• 국제 데이터 전송: “이중 인증”(Dual Compliance)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양국 법률 간 ‘조정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
• 정책 제안: ‘데이터 보호 포럼’ 형성으로 기술 표준, 인증 체계, 규제 간소화 등을 논의할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은 IT 전문가가 AI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할 때 GDPR 및 국제 공조를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국 법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지침이 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293&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