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한-EU, “개인정보 관리 믿을만”...자유로운 양방향 데이터 이전 가능해져

내용 요약

EU와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EU로 이전할 때 별도 동의·약관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결정은 데이터 이전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발생 시 EU‑한국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핵심 포인트

• 동등성 인정: EU의 GDPR 수준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과 동등하다는 공식 평가
• 추가 동의 필요 없음: 국내 기업·공공기관은 EU 전송 시 본인 동의 등 별도 절차를 생략 가능
• 공동 대응 체계: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양측이 빠르게 대응·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기술 세부 내용

1️⃣ Adequacy Decision(동등성 결정) 기반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

단계	설명	핵심 포인트
① 평가 프로세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DPR과 비교 분석,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Adequacy Decision’ 신청	법적·기술적 기준 일치 여부 확인
② 문서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보안 인증(ISO/IEC 27001 등), 내부 감사 보고서를 정리	투명성 확보, 검증 자료 제공
③ 승인	유럽위원회가 충분한 보호를 인정하면 공식 ‘Adequacy Decision’ 발행	추가 조치 없이 데이터 이전 가능
④ 운영	기업은 ‘Adequacy Decision’에 따라 개인정보를 EU로 이전	비용 절감, 전송 절차 단순화
⑤ 모니터링	데이터 흐름, 보안 사고를 정기적으로 감시	지속적 위험 관리

2️⃣ 공동 침해 대응 프로토콜

단계	설명	핵심 포인트
① 사고 인식	국내·EU 내 개인정보 침해가 감지되면 즉시 내부 보안팀이 통지	신속 초기 대응
② 통보 절차	각 국가의 규제기관(한국: 개인정보위원회, EU: Data Protection Authority)에게 사고 내용 공유	법적 요구 사항 충족
③ 정보 교환	침해 원인, 피해 규모, 복구 조치 등 실시간 데이터 공유	투명성 제고
④ 공동 조사	양측 보안팀이 협력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도출	전문가 협업 강화
⑤ 피해자 통보	개인정보를 위반받은 개인에게 통보, 복구 방안 안내	신뢰 회복
⑥ 피드백 루프	사건 이후 정책·프로세스 개선, 교육 자료 업데이트	지속적 보안 강화

Tip: Adequacy Decision이 발행되면 데이터 이전 시 Standard Contractual Clauses(SCC)와 같은 추가 계약 없이도 ‘동등성’만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Tip: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사전 구축해 두면 사고 발생 시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286&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