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AI·로봇 등 신산업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대한상의·특허청, 정책간담회 열어

내용 요약

대한상공회의소와 특허청이 주관한 중소기업위원회 제98차 회의에서, AI·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에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AI·로봇 활용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과 IP 전략 강화이다.

핵심 포인트

• AI·로봇 활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지원 방안 구체화
• 산업 대전환 시기에 지식재산 관리의 중요성 재확인

기술 세부 내용

1️⃣ Artificial Intelligence (AI)

단계	핵심 내용	설명
① 데이터 수집	센서·IoT·업무 로그	실제 운영 데이터 확보
② 전처리 & 분석	정규화, 결측치 처리	모델 입력으로 적합화
③ 모델 개발	머신러닝·딥러닝 알고리즘	문제 해결에 맞는 모델 선택
④ 학습 & 검증	교차검증, 성능 지표	과적합 방지, 신뢰도 확보
⑤ 배포 & 운영	API, 컨테이너, 클라우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
⑥ IP 확보	특허·저작권·비밀보호	알고리즘, 데이터셋, 소스코드 등록·보호

TIP : AI 모델이 특허 가능하려면 “새롭고 비자명성”이 핵심. 데이터 자체는 저작권, 알고리즘은 특허·비밀보호를 동시에 활용하면 좋다.

---

2️⃣ Robotics

단계	핵심 내용	설명
① 설계	기계공학·전기공학·소프트웨어	부품·제어 구조 정의
② 시뮬레이션	CAD·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물리적 시험 전 가상 검증
③ 프로토타입 제작	3D 프린팅·CNC	실제 부품 조립
④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 운영체제(Robot OS)	센서·동작제어 알고리즘
⑤ 테스트 & 튜닝	실제 환경 시연	안정성·정밀도 향상
⑥ IP 확보	디자인·기술특허·마크	외부 경쟁으로부터 차별화

TIP : 로봇 부품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운동 경로·제어 알고리즘은 특허 대상이 된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자동 보호되며, 필요 시 특허(비자명성)로 보강한다.

---

정리
- AI·로봇을 활용한 중소기업은 데이터 → 모델 → IP 흐름을 체계화해야 한다.
- 정책 지원은 특허·저작권·상표 등록 절차 간소화와 R&D 보조금 제공이 핵심.
- 제98차 회의에서 제안된 방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수립해, 산업 대전환에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자.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346&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