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지식재산처, ‘특허 가치 제고’ 힘써줘야”...현역 변리사 설문조사 결과

내용 요약

대한변리사회가 진행한 설문은 변리사들이 지식재산처(지식재산 사무국)의 승격과 특허가치를 높이는 정책, 그리고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 대리 제도 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현안임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지식재산처 승격을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관리 효율성 강화
• 특허가치 향상 정책이 변리사와 기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익 제공
• 특허침해 소송 대리제도 개선이 공정한 법적 대리와 비용 절감에 기여

기술 세부 내용

1️⃣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 Office) Upgrade

• 배경: 현재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조직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가 재설계됩니다.
• 핵심 단계
  1️⃣ 정책 수립 – 법제화 및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2️⃣ 시스템 통합 – 전자 출원·심사·등록 시스템 통합 (e‑Patent, e‑Trademark)
  3️⃣ 인력 재배치 – 전문 IP 전문가 채용·재교육
  4️⃣ 데이터 연계 – 국제 특허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강화
• 효과: 업무 처리 속도 30% 이상 향상, 사용자 만족도 상승, 국제 협력 체계 확장

2️⃣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Representation System

• 문제점: 현재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이 제한적이며, 소송 비용이 과도합니다.
• 개선 방향
  1️⃣ 대리권 확대 – 변리사가 소송 절차 전반을 전담하도록 법 개정
  2️⃣ 전문가 매칭 플랫폼 – 사건 유형·지역에 따라 최적의 변리사 매칭
  3️⃣ 비용 투명화 – 고정 요율·성과 기반 수수료 체계 도입
  4️⃣ 교육 프로그램 – 소송 전략, 판례 분석, 국제 소송 대응 교육 강화
• 기대 효과: 소송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법적 보호 수준 제고

Tip: 변리사와 기업은 이 두 시스템 도입 시점에 맞춰 내부 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교육을 사전에 준비해 두면 현장 적용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417&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