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기업 해킹 ‘정부 조사권 강화’ 본격화...“질타 아닌 ‘지원’ 초점둬야” 목소리↑

내용 요약

정부는 기업 해킹 사고 발생 시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질타가 아니라 사고 극복을 돕는 “지원” 중심으로 설계되며, 조사 범위와 절차는 사전 소통을 통해 세심히 정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법적 기반 확립: 신고 없이도 공공기관이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 도입
• 지원 중심 사고 대응: 조사 과정에서 기업에 피해 복구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
• 사전 소통의 필수성: 범위 설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충분한 미리 대화

기술 세부 내용

1️⃣ 법적 기반 확립 (Legal Framework for Incident Investigation)

단계	내용	비고
1️⃣	범위 정의 – 해킹 사고 유형 및 관련 데이터 범위 지정	기업의 내부 데이터 보호 규정과 충돌 방지
2️⃣	조사 권한 부여 – 정부 기관에 신고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전 공지 및 절차 명시
3️⃣	데이터 수집 절차 – 증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데이터 보관·이전 절차 표준화
4️⃣	보고 체계 – 조사 결과를 기업과 공개 기관에 보고	투명성 확보
5️⃣	법적 책임 – 조사가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기업에 대한 보상 규정	권한 남용 방지

2️⃣ 지원 중심 사고 대응 (Support-Oriented Incident Response)

단계	내용	비고
1️⃣	신속 지원 요청 – 사고 발생 즉시 정부 지원 요청 접수	24/7 콜센터 운영
2️⃣	현장 분석 – 취약점 진단 및 공격 경로 분석	전문 보안 팀 배치
3️⃣	위기 관리 – 시스템 격리, 악성코드 제거	업무 연속성 보장
4️⃣	복구 지원 – 백업 복원, 보안 패치 적용	기술적 리소스 제공
5️⃣	사후 검토 – 교훈 도출, 정책 업데이트	반복 예방 조치

3️⃣ 사전 소통 프로토콜 (Pre-Incident Communication Protocol)

단계	내용	비고
1️⃣	이해관계자 식별 – 기업 내부, 고객,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 매트릭스 작성
2️⃣	소통 계획 수립 – 연락망, 알림 절차 정의	매뉴얼에 문서화
3️⃣	범위 협의 – 조사 대상, 수집 자료 범위 합의	협의 문서로 기록
4️⃣	문서화 – 계약서, 보안정책에 범위 명시	법적 근거 확보
5️⃣	승인 절차 – 최종 승인 및 사전 공지	절차 투명화

이 세 가지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기업은 해킹 사고를 신속히 진단·복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에서 부당한 부담을 최소화하며, 보안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430&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