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인터넷망 차단 차등 적용 등,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기의 인터넷망 차단 규제를 완화합니다. AI,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따라 인터넷망 연결을 허용,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기 인터넷망 차단 규제 완화.
• AI,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을 고려한 규제 개선.
• 보안 수준 유지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망분리 예외 허용 확대.

기술 세부 내용

1️⃣ 인터넷망 차단 규제 완화

• 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기기는 인터넷망 연결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따라 인터넷망 연결을 허용합니다.
• 즉,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전제로 인터넷 연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2️⃣ 망분리 예외 허용 확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인터넷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는 보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 하지만 망분리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망분리 예외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기기가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접근통제, 암호화 등의 강력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면 망분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AI 및 클라우드 환경 고려

• AI 개발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인터넷 연결은 필수적입니다.
•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안 조치를 전제로 인터넷 연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이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4️⃣ 보안 수준 유지

•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안 수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 개정안은 인터넷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접근통제, 암호화, 침입탐지시스템 등 강력한 보안 조치를 요구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8264&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