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IP서비스 역할 정립, 업계가 나섰다...KAIPS, 정책과제 취합·선별 착수

내용 요약

한국 지식재산(IP) 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지식재산처 신설에 맞춰 AI·IP 융합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KAIPS가 미래준비위원회를 소집해 AI와 IP가 결합한 신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일본·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가속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핵심 포인트

• AI×IP 융합 가속화: 일본·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기술과 IP 보호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 정부 조직개편 대응: 지식재산처 신설과 함께 IP 업계가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미래준비위원회 설립: KAIPS가 주도하는 미래준비위원회가 정책 과제 선별·취합을 통해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기술 세부 내용

1️⃣ AI×IP 융합 정책

• 목표: AI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 특허·상표·저작권 등 모든 IP 보호를 동시에 확보해 경쟁력을 높인다.
• 핵심 요소
  1. AI 특허 출원 가이드라인 – AI 모델, 알고리즘, 데이터셋을 특허화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2. 데이터 저작권·보호 체계 – 데이터 수집·사용·공유 시 저작권·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3. 공동 개발·라이선스 모델 – AI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IP를 개발·운용할 수 있도록 ‘공동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다.
• 실행 방안
  • 정부·산학·연구기관 협력: AI 연구개발과 IP 출원·관리 전문가를 연결해 실시간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
  • IP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AI 엔지니어와 IP 변호사를 양성해 실무 연계성을 높인다.
  • 국제 협업: 일본·중국과의 IP 교류 협정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AI IP 정책을 추진한다.

2️⃣ 지식재산처 신설 및 조직 개편

• 배경: 기존 지식재산청이 국무조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지식재산처’로 재편돼, 정책 수립·실행이 한층 체계화된다.
• 핵심 역할
  1. 정책·법령 제정 – AI·IP 융합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 규제와의 조율을 담당한다.
  2. 산업 지원 – 중소·벤처 기업에게 AI·IP 관련 컨설팅·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3. 국제 협력 – 글로벌 IP 협의체와 연계해 국제적 기준을 한국형으로 적용한다.
• 조직 구조
  • AI·IP 전략실: AI 기술 발전과 IP 보호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문 팀.
  • 산업별 전담팀: IT·바이오·제조 등 주요 산업별 특화 정책을 추진한다.
  • 연구·교육센터: AI·IP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KAIPS와의 시너지
  • KAIPS가 설립한 미래준비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들을 지식재산처의 정책 입안에 직접 반영.
  • 실시간 데이터와 업계 인사이트를 공유해 정책의 민감도와 실행성을 높인다.

정리
AI와 IP가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되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의 신설과 KAIPS의 미래준비위원회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며, AI·IP 정책의 체계적 정립과 실행을 견인한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208&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