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개인정보 유출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 CPO 권한 확보...SKT 사태 재발 막는다

내용 요약

정부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로 전환하려는 정책 변화의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과징금 가중·징벌적 과징금 검토: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기업에 보상·지원이 부여됩니다.
• CPO 권한 강화: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됩니다.

기술 세부 내용

1️⃣ Personal Inform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1. 정책 수립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적 방침을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2. 리스크 평가 – 데이터 흐름, 취약점, 위협을 식별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3. 보안 통제 – 암호화, 접근 제어, DLP(데이터 손실 방지) 도구를 적용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4. 모니터링·보고 – 실시간 로그 분석, SIEM(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체계를 마련합니다.
5. 교육·인식 제고 – 직원 대상 정기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 위험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6. 정기 감사 – 내부·외부 감사(ISO 27001, GDPR 등 국제 표준)로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2️⃣ Incentive Mechanism for Privacy

1. 금전적 보상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2. 인증 마일리지 – 데이터 보호 수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해 서비스 제공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식 인증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 공개될 경우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식 라벨을 부여합니다.

3️⃣ Strengthened CPO Authority

1. 의사결정 참여 – CPO가 최고 경영진(CEO, CFO)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개인정보 위험을 직접 평가합니다.
2. 자율 예산 편성 – 개인정보 보호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사용을 승인합니다.
3. 사고 대응 주도 – 데이터 유출 시 신속한 대응 및 내부·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4. 규정 제정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정책·지침을 직접 제정·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실행 팁
-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장 큰 위험을 가진 데이터 유형부터 보호하세요.
- CPO와 IT 보안팀을 연계해 정책·기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기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 전, 내부 KPI와 연결해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세요.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210&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