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개인정보위, 전남·세종과 협업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내용 요약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가 2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1,793건을 전면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침해요인’ 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위험이 있는 조례를 찾아 38개 개선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조례 수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전면 점검: 2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1,793건 전면 검토
• 침해 위험: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아 잠재적인 침해 우려
• 개선 추진: 38개 조례 개선 권고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

기술 세부 내용

1️⃣ 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단계	설명
1️⃣ 범위 정의	두 광역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한 모든 조례를 수집·분류
2️⃣ 데이터 흐름 파악	각 조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보관·공유하는지 매핑
3️⃣ 위험 평가	개인정보보호법 기준과 비교해 불충분한 보호 조치가 있는지 점검
4️⃣ 결과 기록	위험이 있는 조례를 명시하고, 침해 가능성을 문서화

2️⃣ Ordinance Review & Improvement Process

단계	설명
1️⃣ 우선순위 지정	위험 수준에 따라 조례를 순위화
2️⃣ 권고안 작성	동의 조항 명확화, 데이터 보존 기간 설정 등 구체적 개선 방안 도출
3️⃣ 협의 회의	지방자치단체와 워크숍 개최, 권고안 논의 및 피드백 수렴
4️⃣ 실행 추적	변경 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완료를 문서화하는 추적 체계 구축

이 프로세스는 조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직접·간접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지방 행정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237&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