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중대재해 근절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내용 요약

한국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작은 사업장과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5년간의 체계적 사고 예방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사정, 공공기관, 민간이 한데 모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목표로 전 부처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포인트

• 5‑년 산재예방 계획: 장기적 목표와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 다자간 협력 구조: 노사정, 공공기관, 민간이 공동 주체가 되어 사고 예방에 전력 투입합니다.
• 전 부처 연계: 산업안전, 보건복지, 환경 등 관련 부처가 통합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실행합니다.

기술 세부 내용

1️⃣ Safety Management Committee

• 구성: 고용노동부 장관 주관, 노동조합, 고용노동조합, 기업 대표, 공공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참여.
• 역할: 5년간의 예방 전략을 수립·검토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 운영 방식: 분기별 정기 회의, 연례 보고서 제출,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활용.

2️⃣ 5‑Year Accident Prevention Plan

• 목표: 2025년 대비 중대재해율 50% 감소, 2030년 ‘사고 없는 일터’ 실현.
• 주요 항목:
  1️⃣ 위험성 평가 체계화
  2️⃣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3️⃣ 예방 장비 및 시스템 도입 확대
  4️⃣ 현장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기반 의사결정
• 지속성: 각 단계마다 KPI를 설정해 성과를 측정하고, 필요 시 정책을 수정·보완합니다.

3️⃣ Integrated Safety Strategy (보조 기술)

• 전 부처 연계: 산업안전보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와 협력해 재해 예방 관련 법·규정 통합.
• 정보 교류 플랫폼: 사고 사례, 위험물 정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책 연계: 근로시간, 작업환경, 자원 보존 등과 연계해 전반적 안전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렇게 조직적인 구조와 장기 계획,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262&kind=&sub_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