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정부,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스마트기술 주목

내용 요약

국무조정실이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빌리티·스마트도시 연계 과제 7개를 선정했다. 특히 스마트폰 연동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이 핵심으로 부각된다.

핵심 포인트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험적 규제 완화와 빠른 서비스 시범을 통한 혁신 가속화
• 스마트폰‑연동 범죄예방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시민 안전 강화
•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모빌리티·스마트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민생경제 활력 도모

기술 세부 내용

1️⃣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 목적: 기존 규제 체계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신기술·서비스를 소규모 시범 운영
• 운영 절차
  1. 과제 선정 – 산업별, 사회적 필요성 평가
  2. 실험 설계 – 시범 기간, 대상, 성과 지표 정의
  3. 법률 검토 – 규제 변경 가능 범위와 위험관리 방안 마련
  4. 시범 실행 – 실제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5. 성과 평가 – 규제 개선·정책 반영 여부 결정
• 효과
  • 신속한 기술 도입과 시장 진입
  •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제품 개선
  • 규제·산업 간 협업 촉진

2️⃣ 스마트폰 연동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 (Smartphone‑Integrated City Operations & Crime Prevention System)

• 핵심 구성요소
  • 모바일 앱: 실시간 위치, 이벤트 알림, 신고 기능
  • 통합 데이터 플랫폼: CCTV, IoT 센서, 경찰 기록 등 융합
  • AI 분석 엔진: 이상 행위 탐지, 위험 영역 예측
• 운영 흐름
  1. 시민이 앱에서 범죄 신고 → 데이터 수집
  2. AI가 위험 패턴 분석 → 경보 및 대응 매핑
  3.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자원 배분 → 현장 대응 조정
• 보안 고려사항
  • 개인정보 암호화(HTTPS, TLS)
  • 접근 제어(권한 기반 인증, MFA)
  • 실시간 모니터링과 침해 대응 프로세스

3️⃣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과 모빌리티·스마트도시 연계 (Lifestyle‑Focused Smart Technology)

• 주요 기술
  • IoT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교통, 에너지, 공공서비스 연결
  • 5G/6G 네트워크: 초저지연·고대역폭 데이터 전송
  • AI·빅데이터 분석: 수요 예측, 운영 최적화
• 실제 적용 사례
  • 스마트 교통: 공공 자율주행 버스, 실시간 교통 흐름 조정
  • 스마트 주거: 에너지 관리, 가정용 IoT 디바이스 연동
  • 공공 안전: 스마트 센서·캠라 연동으로 위험 사전 탐지
•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 서비스 품질 향상 → 시민 만족도 상승
  • 신규 비즈니스 모델 → 스타트업·중소기업 성장 기회
  • 일자리 창출 →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운영

이처럼 국무조정실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과 모빌리티·스마트도시를 통합, 시민 안전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484&kind=&sub_kind=